대학교 학칙 행정소송가능할까요

Question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으로 대학을 다니는 중입니다.
올해 학년을 마쳤는데 마지막 기간에 디스크가 터져 한 과목의 시험을 응시를 못했고 그 과목의 다음 시험도 공부를 하지 못한채 봐서 f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대 학칙 특성상 f를 받으면 유급이 되어 1년을 다시 다녀야하는데 2학기 말에 보는 국가고시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시험을 질병으로 못봤다고 1,2학기를 통으로 다시 다녀야 하는 학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선배중에 제적을 당했는데 행정소송을 통해 복학 했다는 말도 들었어서요.
지금 유급을 당하면 1년의 시간과 천만원이 넘는 학비 , 질병을 가진채 실습을 다시 돌며 국가고시를 다시 준비해야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ㅜ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행정기관 법무팀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학교 학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그 이유는 1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면, 그 과목 만 다시 이수하던가 또는 한 학기만 다시 등록하여도 학점 이수를 하는데 충분한데, 1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것이 헌법의 비례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4.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불합리한 결정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먼저 학칙을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학칙 확인 뒤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행정소송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학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한과목 때문에 전부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귀하가 추가 강좌로 이수하거나 1과목만 이수하는 조건으로 졸업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라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통해 다투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