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제가 대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유기정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학기는 출석미달로 학점인정이 안됩니다.
이제 4학년이 되는데, 올해 마치고 내년 2월에 꼭 졸업을 해야합니다. 학교측에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을 요청했는데 학교에서는 재심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하면 유기정학 처분은 유보되나요? 소송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은 1년안에 결론이 나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기정학 처분이 유보되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녀 졸업을 한 뒤에 결론이 나왔을때, 학교의 징계가 옳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졸업후에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학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우선 징계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학을 받은 대학이 사립대학이면 민사소송을, 국립대학이라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정상적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

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정학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특히 유기 정학의 경우에는 대학에게 일정부분 재량이 인정되어

대학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분을 하였는지, 유기정학처분이 과한 처분인지가 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 본소에서 패소하여 유기정학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따라 이수학점 취소 및 졸업 취소 결정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소지가 있으나 우선은 졸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본소에서 승소한다면 질문자님이 받을 고통들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징계사유를 확보하시고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1. 학교가 국립이 아닌 사립학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 선고까지 유기정학 결정과,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정상적으로 수강 및, 출석을 하여 학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2. 국립대학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졸업 후 소송결과가 나오는 경우 학교의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학교에서 질문자분께 후속 조치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4. 질문자분께서 패소하시면 학교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립학교 대학생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유기정학 결정을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가처분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수업 출석을 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국공립대학 대학생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소송 결과가 졸업한 뒤에 나올 경우를 가정하면, 졸업 후에 학교의 징계처분이 옳다는 판결이 있으면, 학교에서 유기정학 기간동안 취득한 이수학점 취소, 졸업 취소 등 후속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학교 측이 최종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패소한 학생 측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