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인 줄 알았는데 ‘미필적 고의’ 입증으로 무혐의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 미필적고의 인정여부 -

1.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사정은 다양합니다.

우선, 알바몬, 사람인 등 구인구직 사이트, 당근마켓,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플랫폼에서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인 것처럼 사람을 유인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매물건 사진촬영 업무, 건물 임장 후 근거리 사진 촬영 업무(네이버 거리뷰에 나오지 않는 골목을 촬영하게 하는 등 마치 그러한 업무가 필요한 것처럼 꾸밈), 서류배달업무(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익숙하게 하기 위한 설정), 세무회계사무소 서류전달업무, 채권추심업무(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업무의 일환인 것처럼 꾸밈) 등을 한다고 속입니다.

즉,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해주는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형사 처벌의 정도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인 줄 몰랐고, 알았더라면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3. 무혐의를 위한 핵심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

•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 보이스피싱 정범의 업무지시내용, 보이스피싱 정범과의 대화내용

• 업무 수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얻은 이익이 교통비, 식비 등 실비보전차원이었는지 여부)

•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됨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여부

•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4.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자들을 위한 제언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정범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일체의 증거들을 검토 받은 후에, 경찰 조사 전 필수적으로 묻게 되는 질의 내용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을 간과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나이브하게 대응한다면,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반포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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