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미입금시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저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는 제조회사 법인입니다.
작년이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총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신고는 이미 다 끝났고 세금납부도 지난1월말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업체가 세금계산서의 10%에 해등하는 부가세를 아직 입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금을 강제할수있는 집행 신고서 같은게 혹시 있을까요?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부가세만 지급하지 않은 것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2.  상대회사에서 물품공급가는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상대업체가 특별히 다툴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