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나쁜 의도’ 없었다면 무죄 가능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1.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법적 위험성 이해하기

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란?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전달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 위치하지만, 실제 검거되는 대부분이 이러한 전달책들입니다.

나. 법적 처벌 가능성

전달책은 주로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사기)

2. 무혐의 판단의 핵심 요소: 미필적 고의 부정하기

가. 미필적 고의의 법적 의미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범죄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무혐의 판단의 핵심 요소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
범행 인지 후 즉각적인 신고 여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전력 및 사회적 경험
신분 노출에 대한 태도
범행 당시의 정황적 요소들

3. 무혐의 받기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

가. 범행 인지 전 단계: 증거 확보하기

문자 광고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존: 대출 광고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보존하세요. 이는 처음에 정상적인 대출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통화 기록 확보: 가능하다면 통화 녹음본이나 통화 기록을 확보하세요.
계좌 거래내역 보관: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보관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세요.

나. 범행 인지 후 단계: 적극적 대응하기

즉시 신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이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연락 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표명하세요. 합의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기 전에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수 고려: 이미 범행에 가담했다면, 자수를 고려하세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