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주식투자를 위해 밴드 리당 방 리더에게 위탁한 원금과 수익금 포함 *억 원이 최종 위탁되었고(위탁 관련 증빙은 통장 입출금 내역, 전화 통화, 문자) 개인 사정 및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등 투자의사가 없어 반환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코인 투자, 부동산 계약, 집 담보 대출 등으로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후 반환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반환받을지 불명확)
중요한 포인트는 당장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제 위탁금 *억은 운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했으면서도 전혀 동의도 없었던 부동산 계약서를 들이밀고 또한 자신 개인의 코인 투자에 전 재산이 들어갔고 현재 손실률이 커서 매도 못하겠고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만남, 전화 통화, 문자 송신으로 수차례 반환 요청함) 즉 제 위탁금은 운용하지 않았다면서 반환해 줄 돈은 없다는 겁니다.
2. 횡령죄 성립 가능한지요
3.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고소 진행이 효과적인지요
4. 차용증 등은 없는데 계좌송금 내역, 통화 음성도 증거가 되는지요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요)
5.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어느 정도 피고소인에게 부담 가능한지
6. 고소 시 계좌 추적, 가압류 신청 가능한지요. 또한 고소 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지요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이 주식투자를 위해 밴드 리딩방 리더에게 위탁한 원금과 수익금 포함 *억원이 최종 위탁한 이후 개인사정 및 더이상 신뢰할수가 없는 등 투자의사가 없어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투자금을 받은 리딩방 리더는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또는 투자 용도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사기죄 및 횡령죄 등 형사고소, 민사 반환소송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원금보장 형식의 사기이거나 무허가 불법 금융투자업 운영 사기 사건이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주식 투자라는 특정 용도를 위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는데, 상대방이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 없이 귀하를 속이고 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법 금융투자업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성향, 전과 등에 따라 내용증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내역, 투자금 교부 경위를 알 수 있는 대화내역(녹취록 작성 필요) 등이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3.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에게 부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시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 등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시 계좌 추적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 계좌 추적 필요성을 적시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횡령죄는 개인 용도 등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즉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후 가해자가 횡령금액을 통장에 입금해 놓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투자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의사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게 히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우선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좌동결, 가압류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에 피해회복을 하였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귀하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구속력 없기에 보낼 실익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합의 시 변호사 비용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민사와 달리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5.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횡령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 손배청구 및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 등이 수익을 확실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기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용도사기도 의심됩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리신다고 돈을 돌려주진 않을 겁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사건 진행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위탁하였으나 상대방(리딩방 리더)이 투자 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도중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건넨 계좌거래내역 및 녹취록(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등은 증거자료로써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합의요청을 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시 피해금 뿐 만 아니라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투자금반환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와 더불어 상대방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만일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주식에 사용할 의도로 돈을 받았으나 위 사정을 핑계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고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설명해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즉,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횡령이나 사기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건으로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횡령이나 사기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압박하여야 상대방이 피해변제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송금내역, 통화음성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물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우선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형사고소의 경우 형사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지만 합의금이 지급된다면 형사 변호사 비용을 고려한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형사고소시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을 하게 되며 가압류의 경우는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령이라면 반환거부로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싱대방이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두더라도 이는 변함이 없고 사기의 경우에도 돈을 편취한 즉시 사기가 성립하며 이러한 돈을 반환한다고 성립한 사기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돈을 반환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통장에 돈을 입금해 둔다면 더더욱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철 변호사 · Answer

1.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고소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고 계좌 송금내역, 통화음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을수는 없지만 합의 과정에서 포함시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고소하는데 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변호사와 상담으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하시고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리딩방 리더가 처음부터 질문자님 금원을 자신 개인의 코인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투자금을 수령하였고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며(용도 사기), 질문자님께 투자금을 받아 위탁금을 운용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운용할 대상이 없어 보관하고 있다 본인의 코인 투자에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것이라, 어떤 과정을 거쳐 자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혐의 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내용은 상대방과 질문자님께서 나눈 대화 내용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은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계좌내역과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으로 충분히 투자금(또는 대여금)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각 변호사님들마다 상이하니 그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형사 사건에 있어 수임료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경우, 그 합의금에 수임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은 수사 범위 내에서는 영장 발부를 통해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금원을 사용한 후 그 금원을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단지,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수령자가 처음부터 주식투자에 활용할 의도 없이 질문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이고, 운용과정에서 수령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개인적인 용도에 전용한 경우라면 횡령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두 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하여 수령자를 압박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다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과 통화내역(향후 고소절차 진행시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함) 등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사건에서 소요된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는 없는데, 합의절차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피고소인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은 피고소인이 동의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5. 계좌추적문제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가압류절차는 수령자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전제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소 절차 진행 이후 수령자가 일정 금액을 질문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지 않고, 향후 처벌과정에서 일부변제로 인정되어 양형부분에서 참작이 될 따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