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고소 당한 경우, 합의서 제출로 해결 가능한가?

Question

업무상 횡령 고소 당했습니다.
조사 받기전이며 다음주로 잡혀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하여 고소인이 말한 합의금 지급하였고, 만나서 합의서 받기로 했습니다.
고소 취하하여도 담당형사 재량껏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여 고소장 확인했는데 고소장 내용이 엄청 세세하게 악질로 적혀있는데 .. 그냥 고소취하와 합의서 제출로 끝날 수 없을까요…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합의, 고소취소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기소가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은 양형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4.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업무 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이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사업체나 회사에서 공금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정도로 성립요건이 넓은 편입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에 비해 형사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 업무상 횡령이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피소되어 형사절차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용한 금전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중한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변제와 고소인측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는 변제와 합의만(합의서제출)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이며,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된 사실이 앞으로의 양형 등에 적극 반영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물론 그 외 사용 또는 지출된 비용의 용도와 범행 동기를 검토하여 전문 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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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욱 변호사 · Answer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고소 내용에 따라 계속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면 피해자가 조기에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 동력과 의지가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 사실 중 입증이 용이하지 않는 등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다투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편히 연락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천지검 등 검사 9년 근무 경력(2023. 2. 퇴임) -
- 성폭력, 마약 전담 수사 및 공판 부서 근무, 각종 형사 사건 처리 경험 다수 -
-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SC 성인욱 드림 -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소취하하여도 처벌에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지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처분은 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판례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만약 해당 고소사건에서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는 것은 필요하고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확인하여 혐의를 다툴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 둔 상황으로 피해자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는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횡령 금액을 다시 채워 넣다거나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송치 이후에는 기소유예 선처 방어가 최선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대법원 2016도3452 판결)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조사는 받으셔야 하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이미 합의를 다 하셨고, 초범에 그 액수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업무상횡령사건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고소취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인척관계가 아닌 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이므로 반드시 확보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양형위주의 방어전략을 구사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횡령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고소 취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재산범죄이니 피해회복 및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기타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귀하에게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합의, 고소취소하더라도 계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사만으로도 혐의가 명백해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계속 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 확보 후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