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없이 검찰송치

Question

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낸 자료를 보고 대응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열람신청을 했는데 내역은 하나도 없고 고소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2021년 고소를 당하였고 2022년 9월에 검찰로 송치한다고 형사사건포털에 조회하니 뜨던데, 경찰조사 한번도 없이 검찰에 송치를 해버리는게 맞는건가요. 횡령한 일이 없기때문에 저쪽에서 주장하는걸 보고 그에 맞는 영수증이나 증거를 내려고 했는데 고소장도 못받고 검찰 송치됐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요. 
검찰조사는 이뤄지고 검찰에서 기소하시겠죠? 조사안하고 또 기소하시는일은 없겠죠?
경찰조사시 변호사님 대동하려고 기다리고있다가 갑자기 송치했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조사없이 송치가 많은지도 궁금하구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고소인)이 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했으나 상대방의 고소내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배당되었다면 고소사건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당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광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 한 번도 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 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변호사 대동하에 조사를 받으려 했다는 것으로 보아 가능성은 낮지만, 횡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일 소액이라 한다면 검찰에서도 약식기소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검사실에 속히 연락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변호인선임도 알아보고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싶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프리머스법률사무소는 경찰,검찰,대형로펌 출신의 배병창, 조재광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로,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송무팀에서의 다양한 자문업무와 관련 송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높은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재광 변호사는 경찰대, 경찰수사관 출신의 변호사로서 각 수사단계에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현행법상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는 먼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와 고소내용이 혐의가 없어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상담인께서 어떤 이유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합당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 고소와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검사실에 신속히 연락하여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에 관한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