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1500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선고 된(2024. 9.)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원고'대리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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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아내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기혼자인 남성과 연인의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기에, 의뢰인셨던 위 아내의 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변호사 수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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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자료를 취합하여,  소장을 작성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 바, 위 법리에 맞게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의 소장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다수 첨부하였기에 상간남인 피고는 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아내와 한편이 되어 "이미 혼인생활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감액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피고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므로 소송은 약 6개월 여 만에 종결되었고, 위자료 1500만원이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그리고 의뢰인은 위자료 및 소송비용(총 1800만원 이상)을 모두 지급 받아 내었습니다.

3. 결 어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기타 사건과 비교하여 단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연락내역 및 결제내역 등의 물적증거를 들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주장을 정립하여야 하고, 반대로 피고의 경우에는 위 이혼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 있어서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명백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가 같은 상간자와 말을 맞추어 대응을 하다 보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기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소장 접수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의뢰인과 자주 긴밀히 대화하고 소통하여 입증행위를 늘려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