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오버워치)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2024. 8.) 으로서 게임 상 채팅에서 발생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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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중복되는 해결사례는 작성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특이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위 사건의 경우 오버워치 게임 중 서로간의 다툼으로 채팅으로 성적 욕설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표현으로서 음란적인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 누구를 특정한 것인지 및 2. 성적만족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고소인은 매우 유명한 BJ였습니다.

2. 변호사 수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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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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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해당 사건의 상호 다툼의 연유 및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4. 기타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에 더하여,

5. 상대방의 경우 성적수치심이 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까지 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해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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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이전 다수의 사례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 있듯이 일부 경찰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1. 성적발언이면서 2. 성적수치심이 들었다는 고소인의 피해진술만으로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를 하여 다수의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과 채팅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표현만으로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통매음죄가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하여 다수의 고소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기 쉽고 상대방의 경우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통매음 헌터'가 아니여도 그렇습니다.

본 변호사는 해당 욕설을 했던 의뢰인을 두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의뢰인들은 반성을 하며 고소사건을 한 번 겪게 되면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연락이 아닌 게임 중 발생하는 이런 부류의 사안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성범죄 전과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임은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본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더욱 목소리를 내며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