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소송 - 원고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하여 원고 전부 승소를 받은 사건(2024. 10.) 으로서 물품을 납품한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 상대방 회사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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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절단석, 연마석, 녹 제거디스크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물품을 지급 받고 나서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안일 수 있으나, 피고의 경우 1) 원고가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 2) 피고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원고가 과잉 제공을 하였다. 3) 이미 원고로부터 받은 제품에 관련하여 반품신청이 존재하였다. 라는 주장을 하며 첨예하고 대립하였던 사건입니다.

2. 변호사 수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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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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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정리

2. 물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다는 점

3. 피고의 과잉제공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4. 피고의 제품 하자 및 반품 주장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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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물품대금청구 소송의 경우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원고로서는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모든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기에 일반인 분들로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영세업체간 거래에서는 1)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 2) 물건을 납품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문제 3)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가 상존하기에 이러한 쟁점들이 결부된다면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각종 증거로서 탄핵하여야만 합니다.

다행히 본 사건의 경우 증거를 통한 빠른 대처로 인하여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의뢰인분이 만족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