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번호판 부정 사용 집행유예 방어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경찰 단계 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 출석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적극 조력

2. 의뢰인의 직업(배달업) 상 급하게 운행을 해야 했던 점, 자기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횟수와 운행 길이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

3. 의뢰인의 가족 관계(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중),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륜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흔한 종류의 사건은 아니지만 의뢰인 본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본 사건과 같이 의뢰인의 생계 또는 인생 전체가 달린 사례를 종종 수임하곤 합니다. 저희 역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