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약 1년 전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음주운전 2진아웃에 무면허 운전 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인명·재산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 자기 소유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특징은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수차례의 음주운전 중 단속에 걸리거나 타 운전자의 의심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것 뿐이죠.

다만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는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중 실제로 많은 분께선 사건의 진행과 재판부의 태도, 선고되는 무거운 형벌의 사례들을 접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지시기도 합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싸우고 방어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형량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감히 저희가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의지를 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다짐과 의지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