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고인 변호]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사기죄로 정식 기소되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항소를 결심하였고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원심(1심)의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감형 사유를 법리적으로 새롭게 구성

2. 원심에서 인정한 의뢰인의 피해자 기망 고의에 대하여 법리적 논거를 통한 강력 반박 및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

3.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1심 징역 2년형에서 1년 2개월형으로 감형

본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면 피고인으로선 몹시 두렵고 당혹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어진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 당한 채 좁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며 수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많은 피고인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하곤 하는데요. 이때 원심의 선고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법리와 증거·변호인의 능력 등이 더해지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심 선고가 유지되고, 심하면 원심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진행은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특히 항소를 통해 감형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