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 주류 판매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경기도 모 도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일방적으로 판매자에게만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의뢰인께선 경찰 입건 직후 신속하게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 심문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진술 조력

2. 의뢰인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 및 수법, 사건 당시 의뢰인 측에서 취할 수 있었던 모든 확인 행위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

3. 행정처분이 결정된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것은 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우리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 및 행위 태양 등을 불문하고 판매자에게 무거운 처분을 가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이 그러하듯 천편일률적이고 불공평한 처분으로 인해 갈수록 다양해지는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요식업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형사 처벌도 형사 처벌이지만 1개월 이상의 영업 금지 행정 처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판매자는 영업을 할 수 없기에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법이 원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