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본인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된 직원은 각자 맡은바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데요. 정해진 업무와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대부분 성실하게 근무하지만, 종종 눈앞의 이익을 외면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들이 이런 유혹이 쉽게 빠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일 회사의 자금을 몰래 빼돌리거나 임의대로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서 빠르게 횡령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의 정의와 처벌 규정

횡령인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상대의 허가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보관 중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직장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빼돌린 금액이 5억이 넘는다면 일반적인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특경법에 따라 처벌되며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만 기본으로 3년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50억 이상부터는 최소 5년 혹은 무기형까지 내려오게 되므로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면 횡령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판단해 보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편취 금액이라도 적게 책정되도록 만들어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만일 관련한 문제로 횡령 전문 변호사를 찾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선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건이 가볍거나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잘 대응만 하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외에도 검사의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등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처를 잘해주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의 태도 모아둔 증거, 각종 참작 사유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내려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액이 가볍다는 점과 단발성으로 일어난 사안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안이 있으면 이를 강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횡령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객관적인 주장을 펼쳐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하여도 혐의를 밝힐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나 불기소를 이끌어내 볼 수 있으니, 사전에 검토 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여 횡령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학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수강생들의 등록비를 수납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오던 의뢰인 A씨는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찾아온 수강생의 등록비를 받아 보관하던 중에 이를 본인의 생활비로 개인적인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몇 차례 개인적으로 등록비를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피해자 B씨가 A씨 등을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횡령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계획적으로 다른 이와 공모하기까지 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속여 뺏은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본인이 주도했음에도 처벌을 피하고자 공모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가벼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횡령 자체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새움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집행유예 판결하게 되었고 A씨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으로 저지른 경제범죄는 고용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용인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경제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성실히 일을 하는 이들에게 큰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범죄는 유독 더 단호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설령 소액이라고 해도 쉽게 넘어가기 어려우며,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편취 금액이 거액이라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혹여 경제범죄에 깊게 연루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통해 감형 및 선처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