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미수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꽤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인데요. 지인이나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서 계좌의 돈을 빼가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현금을 보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자 보이스피싱 사기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고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기미수에 그친 사안이라고 해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기에 혹시라도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미수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동은 사기죄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직접적인 실행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전이라고 해도 사기미수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종 본인은 실질적인 피해를 준 적이 없으므로 죄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하고 시도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기미수, 무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쉽게 무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못한 사기미수도 똑같이 무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처벌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며 선처를 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가 된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사 시 대응 방안의 모색 및 변호사와 동반 출석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받아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설명 불상의 사람들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섭외,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것을 다른 피고인 B가 찾아 전달을 해주면 A씨는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후 또 다른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했고 A씨는 가해자로 연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피의자가 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주고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으며, 전달 시에 증빙자료 등을 받지 못했다는 점, 이미 각종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았고 피해액이 상당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참작이 될 만한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A씨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에 가담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A씨가 이미 상당 부분의 피해복구를 해주었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해주었고, A씨는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참작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에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참작사유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반영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평소의 성행,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경제적인 상황, 범행동기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 양형이 됩니다. 범행에 관련된 사안은 물론이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강조하여 선처를 유도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사유를 마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및 사기미수 등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죄질이 좋지 못한 조직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담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조사를 받을 때부터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우선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후 혐의 부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 후 상황에 맞는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