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받은 친구돈으로 도박해서 탕진했습니다.

Question

친구가 불법도박하는걸 제계좌로 3천만원을 환전받아 욕심에 그돈 전부 불법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친구는 친구아버지의 돈이라고 친구아버지께 말을하고 친구아버지와 만나 이야기를하고 공증을 쓰고
친구아버지가 제가 직장이 없어서 가직장을 넣어 신용대출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캐피탈을 받아 2천만원정도 갚은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자수한다면 범죄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건 상담자분에게는 횡령 혐의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2.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특별한 고지 없이 곧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무죄율은 1%미만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사건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 되어도 수사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회사측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형사적으로는 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진행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든 처벌은 받게 되실 것입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령 변호사 · Answer

1. 친구분의 돈을 위탁받은 용도 외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금전을 불법도박에 탕진하신 부분은 도박죄로 의율 가능해 보이며, 
만약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상습도박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창규변호사십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타인의 돈을 가지고 있다 영득한 경우로 보여 횡령죄가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