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중입니다. 고객이 오배송 받은 상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Question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오배송을 받았다 하여 맞교환 식으로 먼저 정상품을 보내주었으나 그 후로 2주가량 연락을 회피하고 문앞에 두었는데 사라졌다는 둥 연락을 피하고, 모르겠다하고, 
수거 기사님 연락도 다 무시하고 오배송 받은 상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품도 수령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16000원대로 크진 않으나 괘씸합니다. 
고객 이름 번호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횡령죄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보다, 직접 고소 진행하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2. 고소절차가 진행되면, 상대가 알아서 연락할 것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횡령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횡령죄사안을처리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고객이 정상품과의 맞교환 방식으로 정상품을 받은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오배송된 제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시되,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