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코인 SNS 투자사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려면 

요즘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고, 결국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시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피해를 줬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종종 범행에 비해서 너무 과한 처벌을 받거나 혹은 오해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SNS 투자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렇게 리딩방사기 코인사기 등에 연루가 되는 경우 우선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기망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SNS 투자사기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받지 않고 혹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자업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허가나 자격이 없이 투자받고 유치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되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인 대규모 범죄는 특경법에 따라 처벌이 되기 때문인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3년 이상의 형이 내려오게 되며, 만일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사실 사기죄는 실형 선고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만일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가 되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SNS 투자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찰에서 조사한 후 검찰로 넘어가거나 혹은 바로 검찰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한 후에 벌금형 정도로 처벌을 받아도 될 정도로 사건이 가볍거나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을 때 약식기소로 진행이 되며, 이를 통해 가벼운 벌금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 빠르게 검토되어 판결이 내려오기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사기 사건을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SNS 투자사기나 코인사기, SNS 투자사기 등의 경제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5억 이하인 사건이라고 해도 얼마나 이득액이 많은가에 따라서 사기죄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너무 과하게 이득액이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으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분석하여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을 받기에 어려운 사정 등 긍정적으로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경제적인 사정, 가정환경, 성행, 전과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을 찾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Behnam Norouzi

코인사기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코인 전자지갑 사이트를 가짜로 개설한 다음에 광고를 통해 코인을 전송받고 속여 뺏자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가 맡긴 가상화폐를 처분하여 금전을 속여 뺏었고 그로 인해 코인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과도한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본 후, 죄질이 악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얻은 이득액이 큰 편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조사 과정부터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에 나선 결과 해당 사건은 정식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 사건이 되어서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정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징역형까지 내려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SNS 투자사기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오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