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수법과 민형사 절차 고민된다면 

최근 정년퇴직을 앞둔 남성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된 사실은, 해당 업체가 유사수신행위를 불법으로 행하며 투자자들을 기만한 사례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최근 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개인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상장주식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수법과 유형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주식 열풍에 힘입어 특히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장이 되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아직 코스피나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투자가 많은 자본을 요구하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비상장주식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상장될 것이라는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고,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데요, 피해자는 사기임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예방법

비상장주식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는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장과 관련된 정보는 내부적으로도 매우 기밀로 다루어지며, 대표나 핵심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내부 문서나 대외비 자료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민형사 절차는 어떻게?

만일 비상장주식사기에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대화 내역, 녹취 파일 등 가해자가 원금 보장을 약속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이나 금전 거래 기록을 포함해, 사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이는 형벌로 끝날 뿐,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보전처분의 필요성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적으로 강제집행권을 얻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손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초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소송이 끝난 후라도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병행하여 민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비상장주식사기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른 조치를 통해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전처분을 통해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