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요

Question

지갑을 찾아줬다가 오히려 현금이 없어졌다며 신고를 해서 저에게까지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중인데
현금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여
서에와서 조서까지 쓰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위험해질수도 있나요?
저는 본적도 가져간적도 없고
Cctv에 모습에서도 지갑을 주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전화로 주인을 찾아줬구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현금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가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무죄라고 나오게 된다면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이 일때문에 쉬는날 쉬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도 생기고 걱정되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범죄를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단순히 지갑을 주운 후 주인을 돌려주신 선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질문자님이 지갑에서 현금을 빼는 영상이 CCTV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혐의를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현금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결국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판결문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 경우는 최소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무죄를 받아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실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진술을 잘 하셔서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방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무혐의, 무죄를 받으셔도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현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달리 허위로 신고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 역시 입증은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 재 성 드림 [서울법대 수석 /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

임채후 변호사 · Answer

지갑을 습득하였을 당시 지갑에 현금이 있었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관계 및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시기 바라며, 최소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수사절차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무고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혐의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시고 사안을 종결시키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1. 지갑을 습득후 곧바로 주인을 찾아서 반환을 해주었다면,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 또한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갑을 바로 돌려준 상황이라면 상대가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너무걱정마십시오.
2. 무혐의를 받으셔도 무고죄로 상대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3. 무혐의 받으시고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지갑을 주었을 당시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CCTV 내용만으로 현금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이 중요한데 이전에 경찰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