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폭행죄로 인한 민사소송 해결 사례 

1. 들어가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폭행죄. 합의하면 그만 아니냐, 합의를 안해도 약식명령(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런데 폭행죄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벌금체계와는 전혀 다르게,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낮은 벌금이 나와도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문제의 사안

의뢰인은 쌍방폭행에 휘말려 상대방과 고소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의뢰인의 폭행 피해사실은 불송치(혐의없음)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의 폭행 가해 사실만이 인정되어 약식 기소 및 벌금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사실, 상대방이 청구한 액수는 사안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였습니다. 다분히 감정에 기초한 공격이었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더욱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형사재판에 의하면,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가해자였고, 그러한 가해자의 신분에서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만 보여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백과 선처. 이해는 되지만 인정하기 싫은 대목입니다. 이를 의뢰인께 잘 설명드리고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을 드리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업무이자 능력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해가 가실 수 있게 잘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서 사건을 이성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10%만이 인정되고, 도리어 의뢰인이 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돌려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청구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송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