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승소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 

1. 들어가며

성희롱, 성추행.. 이러한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실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해자가 직장 내 상사라면 더욱 압박감과 박탈감이 심하겠지요.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와 명예를 회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터치의 정도가 깊은 편은 아니었지만, 원치 않는 터치가 계속되었고, 점차 상사의 손길은 과감해졌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상사를 형사 고소하였고, 이후 해당 상사는 기소가 되어 면담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아직 상사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상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어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상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제1심 판결문을 토대로 상사에 대하여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소장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은 예상보다 낮은 손해배상액에 한 번 더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곤 하죠. 저도 그 부분이 염려되어 의뢰인께 미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법원의 재량의 영역인 만큼 기대에 못 미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저를 믿고 소송을 진행하셨고, 그 결과 이례적으로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손해액으로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수 많은 사건들을 하다 보면, 비슷한 사실관계임에도 판결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변호사로서는 사건의 예측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을 잃지 말자'는 원동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