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집행유예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집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 버튼을 수시로 닦고 움직임 감지센서를 달고 인터폰을 설치하는 이유는 주거침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예방을 하고 있었음에도 누군가가 함부로 침범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노리고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와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외출을 한 틈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입을 시도하고 길거리에서부터 뒤따라와 문이 닫힐 때쯤 손잡이를 잡고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은 안으로 완전하게 몸이 들어가지는 않고 발이나, 팔 신체 일부가 들어갔어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리거나 비밀번호를 눌러 문열 열려는 시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주거침입을 범한 후에 다른 범행까지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일어나는 범죄에는 절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범행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고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카촬죄에 있어서는 성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평온과 안전을 깨뜨려 심리적으로 크게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친구이고 연인이니까, 집주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물 소유주로 등록된 집주인이라도 거주자의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죄가 성립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간 행동으로 고소를 당해 주거침입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신속하게 형사사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절대 작은 일로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서도 안됩니다.

조사를 받게 된 순간부터 즉각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 회피하거나 변명을 하게 될 경우 괘씸해 보여 선처를 받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주거침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있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조언을 통해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거주지에 침입하려 한 공연음란, 주거침입 미수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다 피해자가 집에서 머리를 말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였고, 이후 내부로 들어가려고 문을 잡아당기다가 신고를 당하여 주거침입미수죄,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각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려 하였고, 창문 넘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정신과 자료들을 제출하며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였기에 합의가 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합의 이이에 다른 정상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