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성물구입 기소유예 모순된 진술을 하지 말아야 

옷장에 옷을 한가득 갖고 있지만 오늘은 어떤 걸 입고 나갈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매달 월급을 받는 날마다 새 옷을 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옷을 구입하는 유형에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주문하여 배송을 받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을 통해 옷이나 가방, 악세서리 뿐 아니라 영화, 소설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인데, 영상과 관련해서 간혹 부적절한 것을 구입해 시청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영상 종류는 불법촬영물, 음란물, 성착취물을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부 성범죄 혐의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프로필 사진, 졸업앨범,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다가 합성, 편집, 가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제14조2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을 반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 반포한 목적이 재산상의 이익일 꾀하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보는 수도 상당히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착취물을 합성, 편집 증 제작을 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로 미성년자 성착취를 합성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배포하였을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고 하면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허위합성물과 성착취물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딥페이크 관련 문제에 대한 형량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법이 바뀌게 되면 딥페이크 성착취를 편집, 반포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의 합성물 반포에 있어서는 7년 이내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소지, 구입, 저장 그리고 시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3년 이내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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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이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관련 혐의에 유죄로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추가로 부과되는데 처분의 종류에는 대부분 알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아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보안처분을 받으며 평범하게 일상을 보낸다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일상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타격이 생기게 되므로 법적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