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동영상합성 집행유예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요즘은 일반인들도 카메라를 들고 일상을 촬영하며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브이로그, 육아 브이로그, 옷장 소개 브이로그 등 여러 주제의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에 있어서 게시자는 조회수가 얼만큼 올라갈지를 기대하게 되는데, 요즘 딥페이크 문제 때문에 영상 속에 자신의 얼굴을 캡처 되어 성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 속에 나온 어떠한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음란물 위에 합성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동영상으로 만드는 범죄들이 꾸준히 일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를 이용해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합성물을 제작하면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 영상물 관련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한성, 가공한 혐의 합성된 동영상을 반포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 딥페이크 동영상 합성, 가공, 유포에 있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존 합성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에게 퍼뜨릴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였을 때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었으나 개정이 된 후에는 유포 목적이 없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합성 동영상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이고 이를 배포한 혐의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첫번째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소장하고 있었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동영상을 그 피해 미성년자에게 협박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해당 혐의에 있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로 사람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동영상과 관련된 문제들에 모두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본 사안에 대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해당 혐의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괴롭히려고 한 건 진짜 아니고 호기심으로 딱 한 번 해본 것이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 한번 한 것도 그것을 장난 삼아서 호기심에 궁금해서 한 것이라도 범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없습니다. 즉 처벌을 받게 되고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처분들이 있는데, 신상정보가 등록만 되도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취업 제한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처분 조치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딥페이크 동영상 합성, 시청, 유포 등 문제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호기심으로 한 번 해 본 것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어차피 가짜 동영상인데 과민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태도로 나오게 될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는 결과에선 되려 멀어지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성범죄에 선처를 받는 것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꼼꼼히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