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자 분들은 별도로 만들어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정된 흡연 구역일지라도 그 안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중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또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래까지 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상당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절대 호기심이라도 이에 가깝게 접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객실 안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공중화장실, 지하주차장에서 마약을 하고 소화전, 화단,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 등 관련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마약 청정국가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 위험국가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처럼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 물질을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약물에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위반 규정에 따른 징역 및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처벌 형량을 살펴보면 대마를 피웠다는 것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한 행각이 적발 되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법 약물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을 지라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거래만 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마약류관리법위반 투약, 매매, 소지 등 문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데, 만일 이때 진술을 계속 바꾼다거나 진실을 숨기려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될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몸에 있는 털을 제모한다거나 반복적으로 탈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상황만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범행 사실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꼼수를 절대로 부리지 마시고 신속히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하여 흡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고 거주지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마약범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마약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충실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문제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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