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아청물 집행유예 즉각 법리적인 조언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이러한 영상물에 있어서는 장르에 따라 시청 연령대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폭력적인 장면이 영화인 경우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 받아 만 19세는 시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제한하고 있는 영상 컨텐츠는 관람이 가능한 나이인지 본인의 생년월일로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르에 따라 전체 관람가, 만 12세 미만 관람 불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불법촬영영상, 음란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은 10대도 2~30대, 5~60대 모두 시청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되는 해당 영상물을 시청하였을 시에는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반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공부를 하는 장면, 요리를 하는 장면 등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카촬죄 영상물, 아청물을 제작하였다면 이 역시도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영상물에 관련된 성범죄 때문에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딥페이크성범죄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로 음란한 영상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SNS와 메신저 앱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려고 조치를 취해도 이 기술을 악용해서 성적인 영상물을 가공하고 또 그것을 구입하고 파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더욱 악질적인 범행 방법들을 생각해 낸다는 것에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아청물에 관련해 처벌을 엄중하게 내릴 것이라고합니다..

그래서 반포를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해 상대방의 얼굴로 음란한 영상물로 편집, 가공, 합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면 법이 개정되면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단순 제작한 것일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딥페이크처벌법 형량에는 딥페이크 허위합성물을 반포한 것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반포를 한 것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 있는데, 편집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 대해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만들어졌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편집한 딥페이크 아청물을 그 아동청소년에게 협박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아청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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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은 전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아청물에 대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음란물 아청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이나 편집된 아청물로 미성년자를 협박하는 등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딥페이크 합성물, 아청물 범죄를 저지른 일을 회피하거나 거짓말로 덮으려는 행동을 하면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피해갈까 하는 잔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혐의에 연루된 즉시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처를 받을 적합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