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기소유예 신중하게 대응해야 

예전에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면 요즘은 동영상으로 촬영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그리운 사람의 모습만 볼 수 있었다면 영상으로는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목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상 속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개인 SNS나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내는 하루 일과를 개인적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크리에이터 직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직업이 되어 있으니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이 오늘날에는 익숙해졌고 밖에 나가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상과 관련해 성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가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관련 문제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미성년자 성착취 제작, 음란물 유포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서 현재 저지르는 이 범죄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사람이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물로 제작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을 때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딥페이크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형량은 지금 성폭법위반 제14조2에 규정된 것인데, 이에 있어서 새로 법을 개정하여 지금보다 더욱 높은 처벌을 받도록 한다고 하는데 처벌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에 있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반포한 혐의에 관련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었다면 법이 달라지게 되면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제작한 합성물을 퍼뜨린 혐의에 있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편집 영상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실에 있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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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앞으로는 더욱 처벌이 강화되어 다스려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있어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받아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단순히 이름, 나이, 성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키와 몸무게에 대한 신체정보, 실제 거주지 주소, 등록된 차량번호 등 상세한 것들이 공개가 되고 정면과 좌우 측면 얼굴 그리고 상반신, 전신 사진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에 있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절대적으로 불가하니 생계 부분에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신상정보에서 사는 곳이 공개된다는 점에 이사해서 주소를 옮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변동되면 경찰서에 변경된 내용을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 한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 보는데, 이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엔 해고 조치를 내려 경제 활동을 제한을 두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무겁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니 딥페이크 제작, 반포, 저장 등 문제에 연루된 일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그 즉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범률도 높아 매우 엄격히 다스려지고 있는 부분이니 철저히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자신이 범한 일을 가볍게 생각하며 말을 함부로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니 선처를 정말로 희망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