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고소 기소유예 충분한 법리적 조언을 

예전에는 교과서에 직접 메모하며 수업을 듣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 공지를 알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태블릿 PC을 활용하여 수업을 듣고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학교 공지를 받아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 이제는 없이 살아가는 게 어색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전자기기 중에서 스마트폰이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화와 문자, 인터넷 검색, SNS 활동, 음악 감상, 영상 시청 및 편집, 송금 등 다양한 것들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범죄에 사용하려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전화나 채팅 앱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여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카메라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기장치를 이용하여 도촬을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지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유포하는 것,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사람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불법적인 행동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딥페이크로 허위 영상물을 가공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합성된 영상이 아청물이라고 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유포에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유포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청물 유포에 관련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였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형량은 지금 현행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편집과 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영리 목적 유포 범죄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편집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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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니 관련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벼운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반포, 소지, 구입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뒤 따라오게 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성착취물이 성범죄로 보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부수처분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되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 해지고 취업 제한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고소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법률적인 조력을 통한 명쾌한 대책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