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성폭력 혐의없음 안정적인 대응책을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첫 눈에 반해 상대방의 번호를 물어 연락을 하고 여러 번 데이트를 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되기도 하고 친구나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하기도 하며, 친구 사이에서 사귀는 사이가 되는 등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는 과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커플이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맞는 날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여 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교제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성적 피해를 입어 즐겁고 행복함을 느껴야 할 데이트가 순식간으로 공포가 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데이트폭력, 교제성폭력, 스토킹, 교제살인 등 여러 문제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상당히 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징역 및 벌금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어 수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선 교제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부터 살펴보면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준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하였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상대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하여 추악한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준강간이 되어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앞에서 말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위치추적 장치 부착,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이에 신상에 있어서 단순히 실명하고 나이만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키와 몸무게, 직업,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 번호 등 상세한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또 정면과 측면 얼굴 사진도, 상반신과 전신 사진까지 같이 첨부되어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일상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 제한은 생계에 크게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는 지금 구직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는 물론 이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교제성폭력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신중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병과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다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어 많은 것들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니 교제성폭력으로 문제가 된 즉시 법적 도움을 통해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제 후 합의하에 모텔에 간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여 성관계 중 상해를 입힌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정보업체르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여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추행을 당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음 및 질의 감염병이 생겨 강제추행죄와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에 보안처분으로 해당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의료기관에 정해진 기간동아 취업이 불가해 빠른 대처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임을 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성병 검사를 한 결과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