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승소한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분은 일본인 분이신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어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 거의 7년 동안 단란하고 행복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과 눈이 맞아 바람이 났고 불륜행위를 저질러 결국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기 전부터 남편과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불륜행위 때문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깨져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는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핀 후, 의뢰인이 확보한 불륜행위 증거들을 검토하여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진행 중에 많은 거짓말을 하였으나 전부 다 충분히 반박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승소 판결문>

요즘 상간녀 소송을 하다보면 점점 상대방의 주장이나 반격도 매우 준비를 많이 하여 치밀하고 적극적인 점을 많이 느낍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소송에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 요즘 상간녀 소송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