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워낙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3번 음주운전시 실형을 선고하는 형태로 가중되었다가, 이후 음주운전 2번의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2번만 음주운전을 하여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뢰인의 남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최근에도 음주 운전 1회, 그리고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까지 총 5회의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0.09% 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남편분은 그 이전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일이 없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고는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저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이 직접 괜찮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변호를 하지 아니하여 실형 8개월이 선고되어 구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급하게 선임되어 항소심에서 남편분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등사하여 다시 스토리에 맞게끔 정리하는 한편, 음주 운전의 경위, 남편분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반성문, 주위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논리에 맞게끔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재판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남편분은 이번 포함 5회의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내었기에 매우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만 준비하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받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