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사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은 A씨(전처)와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상간남)와 외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B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간남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A씨(전처)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의뢰인의 전처인 A씨와 짜고 거짓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묵묵히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소송 대응

가. 우리측 주장 내용

저희는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사용된 증거 및 판결문을 원용하면서 의뢰인과 A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씨와 상간남 B씨 사이의) 간통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 주장 반박

상대방(상간남 B씨)은 의뢰인이 A씨를 폭행하였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B씨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임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실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 B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ooo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중요 주장과 증거를 발견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다수의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를 구분하는 작업이 소송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민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