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영업허가취소 소송 승소 사례 

행정기관이 폐기물 업체에게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였습니다. 어느 날 행정기관(이 사건의 피고)은 의뢰인의 사업장에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날 "의뢰인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위반사실 확인서"까지 징구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정기관과 적절히 타협하기 위해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는데,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기관의 위 허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생계가 걸려 있었으므로 (비록 형사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반드시 막아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한 동안의 영업정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영업 취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 소송의 대응



가. 주요증거 탄핵

의뢰인이 행정기관의 단속 당시 행정기관에게 "위반사실 확인서"를 써준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자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피하고자 행정기관이 시키는대로 확인서를 써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관련 형사소송 진행 경과

이 사건 소송(행정소송)과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는데, 선행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의 결과는 위 행정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4. 소송 결과

행정소송 결과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승소).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높지 않은 편이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끝까지 다투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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