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폭행, 성범죄피해자대리] 형부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징역 5년 선고되고 합의금까지 받은 사건 

사건

-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관계였습니다.
- 가해자는 가족모임 때마다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을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 [경찰 수사단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사 동행전 진술대비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범행 부인에 2차, 3차 조사까지 모두 대비하고 동행,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하게 반박했습니다.

-[공판 단계] 형부라는 점에서 피해자는 무고의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해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 번복 및 비합리적인 진술에 대한 반박을 공판 내내 의견진술을 하였고 정리된 변호사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형사 공판 내내 부인을 하면서도 합의요청을 하다가 끝까지 합의해주지않자 마지막 발언으로 처제가 자기를 꼬셨다는 번복 진술과 2차 가해로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또한, 2심에서 100장이 넘는 피고인변호인의견서에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하였고, 매번 공판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하였고, 결국 항소심은 기각되어 1심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3심에서 가해자는 모든 혐의 인정하고 3,000만 원에 합의 진행
-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상고 기각되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 유지되었습니다. 친족간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크고, 가족간의 고통으로 더욱 확산되기에 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래된 사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사사례에서 형사 실형선고와 민사 위자료 인용을 모두 받은 적 있는 바, 늦었다고 포기마시고, 가족이라고 포기마시고 용기내어 상담 신청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