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대리, 피해자대리] 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사건

- 의뢰인은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내려졌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 즉각 고소장 열람 후 가해자의 주장사실 확인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관련 대법원 판례 입장 - 무고 고소사실이 요건상 성립하지 않음
- 의뢰인(전 성범죄피해자)은 성범죄피해 고소 당시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면서, 거짓 진술 없이 사실만을 말했으나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것이지,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변호인 의견서로 자세히 설명하여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조력
- 피의자 조사 동행 및 수시로 담당 수사관님 소통 통해 법리와 설득하여 조기에 불송치 결정 내려지도록 유도

결과

- 무고죄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은 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공갈죄, 무고로 역고소를 많이 하는데, 무고로 고소당하면 피해자 신분때와 달리 강도높은 조사 등이 이루어지기에 초기에 바로 변호사 조력을 받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