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준강간] 준강간 1심에서 무죄나온 변호사 선임 후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및 확정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 남편과 20년 지기 였습니다. 피해자 부부와 가해자 부부가 같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피해자 부부집에서 자게 되었는데,가해자가 자고있던 의뢰인을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남편과 성관계 한 것을 피해자가 헷갈렸고, 피해자가 평소에 망상이 있었다" 라는 가해자의 진술만 듣고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 1 심 무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심 판결 이유를 모두 반박하고, 해당 의견서(약 100p)를 공판이 열리기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피해자 편으로 설득하며 2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요청드렸습니다.

*허유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증인신문대비 미팅을 하며 피해자만이 알 수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타임라인을 정리하였고, 피해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과 가해자측이 주장했던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는지 정신과 기록을 전부 달라고 하였으며, 가해자측의 반대신문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정리하여 대비하였습니다.

• 결과

  - 마침내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1심 무죄에서
  가해자에게는 징역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1심 판결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는지, 공판기일 전부터 선고 직전까지 유죄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대리를 해야하는지, 다 피해자변호사의 태도와 역량에 달려있기에 비슷한 문제에 있는 경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