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리]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던 준강간, 공판단계에서 인정 후 8천 합의시킨 사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일 날 피해자의 집 근처 식당에 놀러와 피해자가 만취하자 택시를 타고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가해자가 지인이었기에 고소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가해자는 심지어 사과를 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과의 의미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사과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

1. 피의자의 준강간 고의

허유영변호사는 2차 피해자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집 근처에서 술을 먹었음에도 가해자 집으로 이동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준강간의 고의가 보이며,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하였고, 가해자 진술의 번복과 모순점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계속되는 부인으로 경찰에서 2차 조사까지 동행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순간이 아마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때와 공판에서 증인신문기일에 참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측의 주장(합의하에 했다, 여자가 더 즐겼다, 꽃뱀이다)를 직접 마주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뢰인도 2차 조사 당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힘들어했고, 이에 변호사가 적극 조력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닌다.

결과
결국 가해자측의 계속되는 무죄 주장에도 수사단계에서 검찰 송치 및 구공판 기소 결정이 났고 공판 단계에 들어서야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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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통상 합의금의 2배인 8천만원을 지급하여 비로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8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이후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와서 허유영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진정한 사과도 받고 피해회복도 하고 비로소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다하여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