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성범죄피해자 대리] 가장 친한 친구 남편으로부터 당한 준유사강간, 민사소송에서 형사공탁금 반영 없이 형사변호사수임료와 위자료 4700만원 지급받은 사건 

사건

- 가해자는 다름 아닌 친구의 남편, 의뢰인이 자는 줄 알고 다가와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과 성기삽입까지 시도했으나 의뢰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 가해자는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인하여 증인신문기일 직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I.형사 재판에서는

1. 증인신문대비 미팅 및 증인신문기일 대비
2.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유리한 증거가 제출 및 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
3.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번의로 증인신문기일 취소 되었으나, 의뢰인은 증인신문기회를 놓친 것 같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였습니다.
4. 형사 재판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치료강의 40사건, 취업제한 3년이라는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Ⅱ. 민사 재판에서는 

1. 정신적 피해의 정도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죽마고우였던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 점, 피고의 부인으로 수사단계 및 재판까지 총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오랜 시간 동안 일상 회복이 어려웠던 점, 꾸준히 정신과 치료 및 상담 치료를 병행한 점 어필하였고

2.재산적 손해 중 형사변호사비용 청구 -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형사 변호사 비용을 무조건 인정해주지는 않으나 변호사가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형사 변호사 비용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최근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의뢰인의 형사 변호사 비용 지출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명백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민사 결과로, 형사 변호사 선임료 포함 전체 4700만원 인정되었고, 가해자가 공탁한 2천만원의 형사공탁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시 돌려 받을 수 없음).

형사 재판을 무사히 끝내야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기에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께서 위와 같은 판결례를 참고하시어 형사 및 민사 소송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변호사 도움을 받고, 그 비용에 대한 배상까지도 가해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