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반려견 양육권 · 소유권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지난해 기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 인식 또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확산 되고 있는데요.

소중한 존재인 만큼, 법적인 문제에서도 반려동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반려동물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결혼생활 중 함께 키운 반려동물, 이혼하면 누가 데려가는 게 맞을까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양육권 소송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가장 문의가 많았던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화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 반려동물 양육권 소송 가능할까?

이혼 시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에게는 양육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 인식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추세인 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권’이 아니라 ‘재산분할’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양육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 시 서로 협의해서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 당사자들과 반려동물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서 그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 반려견 소유권 소송 사건개요

기른 정 VS 최초분양자의 싸움이 된 거죠!

1심 판결 :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다

아주 흥미롭게도,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의 편을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함께 지낸 사람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30개월 동안 반려견을 돌보고, 비용도 대부분 부담했던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결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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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 최초분양자가 소유자다

하지만,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히게 됩니다.

2심 재판부는 ‘반려동물 최초 분양자’가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반려견을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증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이 이유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소식을 여자친구에게 알려줬기에, 이는 소유자가 여전히 여자친구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분양 당시 소유자가 여자친구였고,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여자친구의 손을 들었습니다.

🐶 과연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반려견의 소유권은 ‘기른 정’보다 ‘최초 분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이번 판례를 통해서 ‘반려동물 소유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잘 키우는 게 중요한 만큼 반려동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소유권’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거겠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이혼 시 반려동물 소유권에서 둘 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자녀 양육권 소송만큼이나 팽팽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사건 경험과 실력에 기반해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대구 이혼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 재산분할 과정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대구 법률사무소 화해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