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당했을 때 혼인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결혼 전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내 배우자가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사기결혼’이라고 칭하죠.

“내 아내가 동성애자라고..?”

“내 남편이 범죄자였다고...?!”

“알고보니 내 배우자가 빚쟁이였다니 ?!?!”

이런 이야기가 영화 · 드라마 소재에서만 등장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런 믿지 못할 상황에 놓여 이 글까지 찾아오게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결혼생활에 이런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놀라움과 배신감이 밀려오는 것은 물론,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수 있죠.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상황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늘 글 잘 읽어주세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사기결혼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결혼이란?

‘사기’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인 것’을 뜻하죠.

‘사기결혼’은 배우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 중대하게 여겨지는 사실. 즉,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는 부분을 숨기거나 속여서 결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건강 · 경제적인 상황 · 집안 내력 · 이혼 경험 · 신분 등 혼인 할 의사를 결정하는데에 필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속인 경우를 사기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기결혼, 혼인 취소 소송 가능한가요

혼인취소는 이미 성립된 혼인 관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혼인 당시 사기 · 강박 등에 의해 혼인신고 했다면 법원에 충분히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결혼, 어디까지 해당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사기결혼에 해당될지 살펴보겠습니다.

· 직업이나 경제력에 관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고 결혼

·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

· 혼인한 경험이 있고 초혼이 아닌데,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

· 동거 의사가 없다는 점을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고 결혼

·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

· 범죄를 저질러 수사중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

·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숨기고 결혼

· 다른 이성과 성적인 교섭으로 인해 임신 중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

· 정관수술 또는 불임수술을 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

· 동성애자인 점을 숨기고 결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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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살펴보는 '사기결혼' ]

▪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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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가능한 사기결혼 상황 범위가 생각보다 넓죠?

이처럼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미리 알았다면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는 사유라면 사기결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대응 과정에서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과 논리적인 주장은 필수입니다. 논리적인 주장은 상대가 여러분을 기망한 행위와 그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것 인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더욱 원활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사기결혼’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도 그 충격은 잠시 뒤로 한 채 증거 수집을 시작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빠르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혼인 취소 주장을 위해서는,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면 이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