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60대 황혼 이혼 증가, 재산분할 시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현대 시대에 황혼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죠.

정확한 황혼이혼 뜻은 없지만 부부가 결혼 후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하는 이혼 유형입니다. 보통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쯤이면 부부의 나이는 50~60대 정도가 되죠.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다 성장하는 동안 ‘그래도 정으로 여태껏 살았는데~’ 하고 계속 살았다면.

요즘은 ‘이렇게 안 맞는데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황혼이혼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혼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화해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대구 이혼 전문변호사가 세심하고 명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결혼생활 30년 내내 성실하게 내조하고 애들 양육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황혼이혼 준비 중인데 제가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은 재산분할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맞벌이보다는 남편 분 혼자서 외벌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이처럼 아내 분들은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 재산분할 쟁점은 경제권이 아닙니다

우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협력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을 형평성에 맞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현금 · 부동산 · 주식 · 연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는데요.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 · 증여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특유재산을 관리 · 유지 · 증식시키는 데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 재산분할에 포함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한 기간이 길기에, 배우자 역시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시키는 데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그렇다면, 재산분할 쟁점은

 재산 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여도는 한 명의 경제력이나, 누가 소득이 더 많고 적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한 기간, 부부가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개인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억울한 사연의 아내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업주부로 내조만 해온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일 · 육아만 했기에 재산 증식에 대해서 기여도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가 육아와 가사일을 도맡아 잘 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활비 등 가계 지출을 잘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산이 유지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특별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가사일 · 육아와 같은 내조 또한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 황혼이혼 재산분할, 왜 중요할까

50~60대에는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말은, 앞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결혼 생활을 통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통해 앞으로의 노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별 후 펼쳐질 나의 새로운 시작 역시 중요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기여도’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인기간 중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내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말이죠.

특히 남편만 경제권을 갖고 있던 경우라면, 몰래 비상금을 형성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아내가 모르는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수 있기에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겠죠? 혼자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함께한 세월만큼 이혼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재산을 형성하고 축적해온 과정 또한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것은 물론,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력 +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준비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화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