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실입니다.
최근 법과 질서를 알리고
실천하는 법무부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터스 분들과 함께
디지털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중 하나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보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가해자라면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딥페이크 사건등
큼직한 사건들이 수면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성범죄 사건중 절반이상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불법촬영,유포 협박,허위영상물제작
아동청소년 대상성착취
성적괴롭힘등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낮다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하다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것이죠.
하지만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처분은 받을 수 있기 나이기 때문에
소년원을 들어갈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갱생할 수 있는 첫걸음은 떼고자 노력해야합니다.🔴
왜냐,법원과 수사기관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재발할거같은지,재범의 확률이 높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
앞으로 보호자가 어떤 교육을 통해 선도할 것인지등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입니다.✴️
상담오는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규제와 절제라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듣고 도덕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하고있는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했을때
스스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걸
인지하고
책임감이라는 단어대한 무게를 잘 교육하는것이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면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속하게
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연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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