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총정리❗/우범소년,방심하면 소년재판까지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소년재판에 연루되었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관련하여 나이에 관련한 사항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년법 나이정리 🔍>

1️⃣ 19세 미만

우선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소년법의 저촉 대상은 19세 미만 입니다.

19세 이상은 소년법 적용이 안되고 일반 형사법 적용입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받던 중이라도 19세가 되어버리면

형사재판으로 이송되니 사건 진행 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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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세이상 ~ 19세 미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또 나이에 따라서 소년법에서 달리 부릅니다.

14세 이상~19세 미만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법, 형사법 모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판

모두 가능합니다.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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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세이상~14세미만

미성년자 중 10세 이상~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므로

검사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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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세 미만

미성년자 중 10세 미만의 경우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법 또는 형사법 모두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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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정리 : 촉법소년 핵심

정리하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 재판모두 받습니다.

검사의 처분 또는 형자재판 결과로 받는 '전과'만 없을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촉법소년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시설, 소년원에 갈 수 있고,

학교폭력, 민사소송 등도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게

있어서는 형벌(전과)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강력범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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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소년법은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는 무서운 절차이므로

(실제로 영장이 나옵니다)

"나 촉법인데요?"

라는 말은 마치 마법과도 같이 인식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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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학업기에 있다는 점에서

인신이 구속되는 분류심사원, 보호시설, 소년원 처분을 받는다면

학교에 다닐수 없게 되는 등

학업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러한 측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소년법 규정 중 성인사건과 가장 구별되는

규정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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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범소년 제도입니다.

우범소년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소년재판과 보호처분을 받는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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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 사건의 경우 특징은,

실질적으로 비행 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경찰수사를 받지 않고도 바로 영장이 나오거나

소년보호재판이 열릴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없이 순식간에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근에, 우범소년에게 영장이 발부됐지만

기각시켰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소년법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즉시 가정법원에 보조인 선임계 및 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보조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방임되고 있지 않다는

증빙이 됩니다.

​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어떠한 사유로 동행영장을 발부했고

수사기관이 어떤 비행사실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송치가 되었고

소환장까지 발부 되었는지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곧바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행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함께 송치된 다른 우범소년들과 달리

제가 보조하게 된 보호소년의 경우

동행영장이 기각되었고

소년분류심사원도 취소되었습니다.✴️

비록 우범소년이라도

부모님께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아이는 바뀔 것입니다.

직접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우범소년 소년재판,

청소년사건전문변호사

소년재판 전문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결과를 확실히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