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및 운영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교육사건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및 운영 절차 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폭력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신중한 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중단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학업 중단은

피해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7일) 이상 ~ 최대 7주(49일)

(토․공휴일 포함)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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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면 초등학생도 학년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학업중단 숙려기간 중 상담은 학교 또는 각 교육청에서

정한 외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피해학생은 심리적 상담과 법률적 조언을 제공받고,

학교와의 중재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받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며,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학업중단 숙려제 절차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및 학업중단 의사 표시➜숙려제 안내 및 신청➜숙려 기간 부여 및 상담 제공

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가해학생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초기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