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성공 사례 

1. 사건 내용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B,C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A를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A는 B,C가 합의를 해주어야 죄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A를 대신하여 B,C와 계속 연락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B,C와 A는 형사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A는 공소기각을 받았습니다.

3. 사건 성과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능숙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이야기하시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