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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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성공사례 

김민규 변호사

일부무죄

1. 사건 내용

 

A는 자녀 B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친모도 A의 B에 대한 학대를 목격했다고 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결과

 

저는 피해자와 친모에 대한 증인신문과 주변인 등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 중 모순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신체적 학대에 대하여 무죄,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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