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2주 진단과 처벌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뺑소니 
2주 진단 처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합보험 소유중이고 전과기록 없습니다
뺑소니 2주진단 2명입니다
새벽1시
4차선 도로에서 
1,2차로에서 각차 옆면이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정차후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차안에서 내리지않고 아무것도 하지않았고
저의 과실이 없고 차 사고상태가 별로 심각하지않아 (파편이나 부산물 도로에 흩날리지않음)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뺑소니혐의 피의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음주 의심중이나 음주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민지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현재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죄책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죄책이 경합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인과 상의 하에 경찰조사를 준비하시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므로, 선임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로앤스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 (형사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혐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도로교통법상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보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4.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당황하셨을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책으로 조사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대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 뺑소니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음주 여부에 관하여 의심된다면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 당시 과실 비율에 관하여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추후 질문자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작성 및 기록 되는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음주정황을 의심하고 있다면 당일 동선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음주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시는 경우 초범인바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